[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14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의 자유시민의소리(자·시·소)에 발제자로 나선 이재수(영상) 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코로나 보다 무서운 정치방역 우려'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국가감염병사태를 악용하는 현실을 꼬집고 나섰다.

그는 마치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가 인공지능(AI)이 있는 것처럼 보수적 성향을 지닌 국민들에게만 걸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15광화문 집회의 경우 사전 집회허가를 받아 진행됐고, 코로나의 잠복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집회 후 모든 감염매개체가 광화문집회가 될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되짚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방역조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행정권(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달 위원은 "현행 감염병관리법에는 코로나19란 감염병은 없고, 이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감염증)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중국 우한발 확산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발병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며 "계엄령을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법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인데 현재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행정명령을 남용해 도민들의 기본권을 제하하니 마치 '계엄령 방역'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하 위원은 "진영에 따라 감염자 수가 다르다는 이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며 "실제 충북의 경우 8.15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자가진단에 나서지 않으면 고발조치는 물론 구상금까지 청구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보드'를 보면 도내 관련 확진자는 겨우 2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이는 코로나 정치방역이 아니라 코로나 정치독재 같다"고 강조했다.

신동호 위원장은 “지난여름 수백명이 운집한 해운대 감염자는 왜 없는 지 코로나도 인공지능(AI)이 있어 정치 편향적으로 걸리는 듯하다”며 “마스크 벗기 운동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법인 헌법위에 군림하는 행정명령이 남발돼선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는 코로나 방역에 정부와 지자체가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 대표의 발제로 신동호 위원장, 박진하·이재달 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각자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영상을 보시면 더욱 자세한 좌담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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