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4일 모든 도민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데 초지일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충북도의 발상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하루 전 충북도가 회생 불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직업전환교육에 156억원을, 취약계층인 시외버스기사(1인당 100만원), 전세버스업체(1대당 50만원), 종교시설(1곳당 50만원), 문화예술인(1인당 50만원) 등에게 48억7000만원 등 총 264억원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기존 노동자도 해고되는 시기에 소상공인을 직업전환교육을 통해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지금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 역시 조건 없는 직접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곳은 특별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시킨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모든 도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별지급을 선택했다며 충북도는 지난해 도의회가 의결한 재난지원금 1055억원의 예산마저 중앙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461억원으로 축소했고, 706억원을 '생활 밀착형 뉴딜사업'이란 선심성 행정으로 낭비했다고 비난받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에도 264억원이란 과시행정(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즉시 고통받는 모든 도민들에게 직접지원(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