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1차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후 카드 사용분은 9조6000억원이었지만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7조3400억원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지급액수의 1.8배 경제유발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조사결과 총 지원금 14조3000억원 중 12조656억원이 골목상권에 사용됐고,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 2020년 내내 소상공인 매출이 하락하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같은해 5월 18~31일 2주간 2019년 매출액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제유발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의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별지급’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을 줄 세우고 분열시키는 행위로 선별 과정에서 행정력과 비용, 시간을 낭비하고 지급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아동수당을 90%에게만 지급하려다 선별하는 작업에 더 많은 행정과 시간, 재원이 들어가 결국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빠르게 지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원이 부족하면 ‘선(先) 보편지급 후(後) 선별 환수 하면 된다’며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잡고 과세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2~4차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결국 소상공인의 임차료 납부로 건물주의 통장 잔고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