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11선거구)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3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의료팀 인원증원을 통한 활성화와 노인장애인과 분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확산 및 장기화 되면서 다수의 보건소 인력이 선별진료소 운영과 역학조사 등 현장대응 업무에 투입돼 지역의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충북의 공공의료팀이 팀장을 포함 4명으로 △공공의료원 감독 및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공립요양병원·암센터 지원 △의료취약계층 및 취약지 지원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운영 등을 포함한 충북도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추단하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미 공공의료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충북의 공공의료 행정력은 너무도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경기도의 공공의료과는 3개팀으로 운영되고 강원도 공공의료과는 4개팀으로 꾸려졌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 수요 증가에 맞춰, 공공의료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또는 업무의 적정배치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노인·장애인 서비스 욕구 다양화와 복지수요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분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돌봄, 일자리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의 공공책임론 강화에 따른 혁신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되면서 충북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량도 폭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2013년 2742억원에서 8년이 경과된 2021년 873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노인 인구도 약 22만명에서 약 29만명으로 늘어 시대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업무량 역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인력은 2013년 19명에서 단 4명 증가한 23명으로 그나마 현재 근무 인원도 22명에 그쳐 주어진 기본업무 추단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노인·장애인은 대상의 욕구와 성격이 다른 업무로 정부 복지정책의 변화와 확대에 부응하고 도민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별도의 과 단위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들도 수년 동안 한 목소리로 분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중 노인·장애인 업무를 단일과에서 수행 중인 곳은 우리 충북을 포함해 세종, 강원 단 3곳뿐"이라며 "강원도는 노인 및 장애인 업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일자리국으로 이관했고, 세종시는 규모가 작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단일과로 노인·장애인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충북뿐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송미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 전담부서 신설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