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는 15일 오후 열린 430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의원 전체명의로 채택해 국회와 유관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건의문에 충북도는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국립공원(소백산·월악산·속리산 등) 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고, 수도권과 전북도에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를 제공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충북의 규제가 겹겹이 쌓인 '규제특별도'가 돼 가면서 발생한 기회요인 등 경제적 손실이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 휴식공간과 국가 생태계 보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저발전을 감내해 온 만큼 이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민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충북의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전을 국가정책으로 지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김영환 충북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힐링 관광단지 구축사업)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 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 조속한 착공'과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 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을 잇는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지원 등 4대 균형발전 요구안을 건의문에 담았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민은 지금까지의 희생을 오랜 침묵으로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러 불신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와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