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충북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대폭 늘려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충북도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의 로드맵 구상이 나왔다.
김영환(사진·영상) 충북지사와 정우택(사진·영상·국민의힘·청주상당) 국회의원은 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신속하게 국회의원, 충북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의원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임호선(더불어민주당·진천증평음성) 의원이 중심이 돼 각계 의견수렴 과정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특별법이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재일·이종배 국회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별법에는 △문화·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를 담고 △SO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의 국고 부담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제 지역구인 문의면이 대표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지난 40여년간 낚시는 물론 건축물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청호 수변지역은 문의면 주민들과 보은, 옥천 군민들의 눈문로 만들어진 희생의 산물인 만큼 충청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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