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지방분권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분권균형수석실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분권균형수석실 설치는 않고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을 설치해 놓고 행정관이 무려 7개월째 공석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각 부처와 조율, 실행해 나가야 하는 청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연대는 실제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꼽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도 획기적인 대안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도 전혀 논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슬그머니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분권연대는 최근 경기도 여주, 이천,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일자리창출이란 명분으로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정부와 모든 협의를 마친 소식도 전했다.

또 삼성도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연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고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약속하고 계획한 일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수석실로 승격시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정책보다 더 강력한 연방제에 준한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개정, 정부차원에서 각종 시행령 개정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