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사진·영상) 변호사는 13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최영준의 법치주의’에서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국 4개(서울‧부산 구치소, 대전‧대구교도소) 사형집행시설에 대해 점검을 지시한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흉악범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먹고 사는 문제 등 민생문제가 대두되자 ‘교도소 공밥’을 먹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정치권이 먼저 각성해야 하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일이 범죄를 줄이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심중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물론 한 법무부장관은 법무시설 중 하나인 사형집행시설과 관련해 사형제도가 형식으로나마 유지되고 있는 나라로서 당연히 시설유지보수관리를 해야 하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국 55명에 이르는 사형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하셨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한 장관이 힘 있는 법무부 수장의 위엄을 보여 흉악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시각도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 변호사는 “OECD국가 중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한국 등 몇 나라가 안 되고, 실제 사형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26년째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이를 되살릴 경우 UN의 제재나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어 마음대로 집행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정단체의 이름을 도용해 지난해 6.1지방선서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지난 7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판례 여부에 대해선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시한을 두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죄가 될 수 있어 관련법 개정 전까지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회가 입법시한을 제 때 지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