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97%의 산사태가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해 사각지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최근 7년간 산사태 발생 2410건 중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 3%에 불과했고, 나머지 97%는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피해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2462㏊에 달했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연도별로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3년부터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023년 7월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 2만8194개소가 지정돼 2017년에 비해 16.9% 늘었으나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도 2021년 190건에서 2023년 2410건으로 12.7배 늘어 지역별로 취약지역 외에 개간된 곳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빠르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의 산사태 원인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지역의 누적강우량(선행강우량 포함)은 450㎜ 이상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산사태의 경우 누적강우량이 756.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의원은 “매년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도 잦아지고 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외에도 인위적으로 개간돼 안정성이 떨어진 지역을 전수조사 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대피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