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형마트에 백신패스가 적용된다고 해서 이런 사발통문을 한번 상상 해봤다.

“백신패스 위반으로 저와 함께 처벌받을 미접종인 분들 모십니다. 오는 10일인 다음 주 월요일 각자 자기가 가는 대형마트 입구에서 ‘백신패스 반대한다’고 외쳐주시고 경찰 올 때까지 진입 시도 해주세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12∼17세 청소년에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고 해 많은 학생들이 주사를 맞도록 했고 앞으로 백신접종 연령은 더욱 낮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과 일단의 감염병공중보건 전공 관료들은 1년 전까지 다른 청(검찰)의 장과 수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공포를 확대 재생산 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너무나 오랫동안 과도한 대응을 해왔고 그간의 인위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백신에서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방역실패의 책임을 비접종인에게 전가하면서 괴롭히고 백신이 무익하고 해롭기만 한 어린아이들에까지 접종하려고 갖은 무리한 행정집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 우리 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감염병과 공중보건 전공자로만 지목한 것에서 이 문제가 일반인의 상식과 벌어졌고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으로 확산 되고 있다.

어떤 문제이든 단일한 관점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코로나19는 70대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집중해서 보호하는 노인의학적 관점으로 대응해야 했다.

정 청장과 일단의 기술관료들은 코로나19를 사스나 메르스처럼 무서운 감염병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때 징계를 받았었는데 당시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정은경 질본 긴급상황센터장 등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초기에는 굼떴고 나중에는 과도한 대응을 한 것’이었다.

지난 정권에서 받은 징계는 훈장으로 둔갑된 듯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다르게 대응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메르스 확진자는 모두 환자가 돼 병원신세를 지는데 반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이 환자가 되고 99%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증상만 있기 때문이다.

감기처럼 취급하고 가급적 PCR검사를 하지 않으면서(증상이 있을 때 의사가 처방한 경우만 무료 검사)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일본식 방역이 더욱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이다.

기술관료들과 그들에 우호적인 의료분야 방송인들은 백신이 예방효과가 100%라고 했다가 95% 이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방효과는 미흡하지만 중증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앞으로 우세종이 될 오미크론 변이는 더욱 가벼운 감기이며 기존 백신에는 더욱 효과가 없고 백신을 맞을수록 부작용만 더욱 심각해 질 뿐이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나 신경염, 심근염 같은 위험한 백신 부작용에 더 취약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은 세월호보다 더 큰 인재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죽지 않을 어린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혀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백신패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미접종자의 혼밥은 되지만 쇼핑은 안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 정부의 방역지침이 스스로 대국민 신뢰감을 떨어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