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있었던 소송에서 중앙정부는 단지 지침만 내렸을 뿐이라고 발뺌을 하는 바람에 소송 상대방에 속해있던 유일한 지방정부 서울시에서만 대형마트 규제가 무력화 되었고, 일요일 밤에 급하게 당국이 전국에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하게 되었다.

역사상 이렇게 효과가 낮고 부작용이 많은 백신을 집요하게 맞추려는 정부는 없었다.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무력화 되었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주사를 맞았고 장기적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정부 당국은 앞으로 백신접종 연령을 더욱 낮출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방역 관료들은 최대한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데 권력이란 예산과 인력을 통한 인위적 개입이다. 공포를 확대 재생산 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19에 과도한 대응을 해오다가 이제 그 도가 지나쳐서 세계에서 유래 없는 대형마트에도 백신패스를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방역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방역실패의 책임을 비접종인에게 전가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교묘한 말과 사소한 차이를 찾아내서 부풀리는 통계 숫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첫째, 돌파감염이란 말은 의학용어가 아니고 그냥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백신은 예방이 목적인데 그러한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음을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는 혈액에만 존재하는 항체 IgG를 형성할 뿐이고 상기도 점막의 항체 IgA는 감염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돌파(breakthrough) 할 아무것도 없는데 돌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사망 집계에 백신을 맞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당국이 무시했다. 실제로 말기암환자나 와상환자,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쁜 노쇠한 고령의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았다. 백신으로 초래한 인위적인 염증 스트레스를 견디는 노인은 감염이 되어도 중증으로 잘 넘어가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셋째, 코로나19 사망자 중에서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는 3.5% 정도이다. 노쇠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면 3% 이하이다. 이것은 일반 감기보다 낮은 사망률이고 계절 독감보다 위험하지 않은 병이라는 사실을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미국이나 인도 같은 의료후진국을 제외하고 방역을 느슨하게 한 일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 다.

넷째, 기저질환(underlying disease)이란 말도 의학용어가 아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 갖게 된 병을 뜻하는 일반용어 이므로 선행질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기저질환이라는 말은 마치 다른 병이 아래에 있고 코로나19가 상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 의학용어 underlying cause of death는 기저사망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선행사망 원인이라고 한다. 기저질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의학용어 comorbidity는 동반질병이나 중복이환이라고 한다.

다섯째, 다른 원인으로 사망 했는데 코로나19도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 모두 코로나19 사망이 된다. 코로나19에 걸린 중환자라도 8일이 지나면 온전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즉 직접사인이 다른 원인인데도 바이러스 조각 일부라도 PCR로 증폭해서 검출되었다 하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하고 있다.

여섯째, 질병청은 최근 비접종자와 접종자 사이의 감염재생산지수 차이에 대한 통계나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 행정부를 철석같이 믿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미국 행정부의 앤서니 파우치가 하는 말을 미국보다 더 신봉한다. 미국은 법원의 백신 의무화 금지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백신의무화 행정명령을 무력화 시킨 주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료들은 자기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국립대 교수인 나 자신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끄럽다. 우리 국민을 위해야 하는 우리나라 관료 공무원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가.

백신패스는 자의적 법적용이다. 관료들과 그들에 우호적인 방송인들은 백신이 예방효과가 100%라고 했다가 95% 이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방효과는 미흡하지만 중증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마치 백신회사 영업사원처럼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앞으로 우세종이 될 오미크론 변이는 더욱 가벼운 감기이며 기존 백신에는 더욱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심각해 질 뿐이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던 제퍼슨으로부터 200년 시민불복종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소로우로부터 150년이 지난 이 개명한 때에도 그 가르침이 필요하게 될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