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정부의 4대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특별교부세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와 서울권에 편중돼 지역균형발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청주상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특교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로 2230억원에 달하고, 다음으로 서울이 1514억원이었다.

충북은 지난해 936억원을 받는데 그쳤다.

서울시의 지난해와 올해 재정 자립도 비율은 각각 75.6%와 76.3%, 경기도의 지난해와 올해 재정자립도 비율은 57.3%와 61.6%로 전국 1,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특교세 최다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경기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무는 다른 여러 광역 자치단체와 대조를 이룬다. 대부분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전국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하는 것으로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안부가 결정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것으로 그해 주요사업 현안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과 경기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 밖에 없어 중앙정부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