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2019년 3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청주상당) 의원은 최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전국 27개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 기능시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1년간 도로주행 전국 평균 합격률은 51.1%, 기능시험 합격률은 35.4%였고,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울산면허시험장(59.6%)과 평균합격률이 가장 낮은 충주면허시험장(42.1%)의 합격률 편차가 17.2%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전국 면허시험장 기능 및 도로주행 최고·최저 합격률 편차가 커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만큼 실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청주상당) 의원은 최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전국 27개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 기능시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1년간 도로주행 전국 평균 합격률은 51.1%, 기능시험 합격률은 35.4%였고,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울산면허시험장(59.6%)과 평균합격률이 가장 낮은 충주면허시험장(42.1%)의 합격률 편차가 17.2%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도 천차만별로 예산면허시험장의 F코스는 77.5%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충주면허시험장의 D코스는 합격률이 36.9%에 그쳐 두 곳의 합격률 편차가 40.6%에 달했다.

같은 면허시험장에서도 어느 코스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쳐 예산시험장의 예비코스로 임시운영 된 F코스의 합격률은 77.5%로 전국 최고 합격률을 보였으나, 같은 면허시험장 B코스 합격률은 49.5%로 합격률 편차가 28%에 달했다.

울산시험장도 A코스와 C코스의 합격률 편차가 16.9%, 전북시험장의 A코스와 C코스의 합격률 편차도 15.4%나 됐다.

도로주행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시험장은 울산(59.6%), 예산(59.3%), 전남(57.2%) 순인 반면 평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장은 충주(42.1%), 도봉(43.9%), 용인(45.0%), 강릉(45.5%) 순이었다.

기능시험 합격률의 경우 원주(44.2%), 의정부(43%), 북부(40.8%), 태백(40.7%) 순으로 높은 반면 합격률이 낮은 시험장은 서부(28.6%), 제주(29.2%), 울산(30.5%) 순이었다.

청주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합격률은 38.3%, 도로주행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54.3%로 도로주행시험 코스별 합격률(A코스 53.3%, B코스 52.5%, C코스 55.9%, D코스 57.1%) 편차가 크지 않았다.

정 의원은 “면허시험장과 코스에 따라 합격률 편차를 보이는 것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 시험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코스변경 추진 등 합격률 편차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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