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정치하는엄마들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청주지법 524호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투명하게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 8월 14일 도교육청이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면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임의로 제출했지만 제출된 자료는 여전히 불충분해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하게 됐다면서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년 1월과 8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년 20건으로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이다.

도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고, 도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 답변을 해 왔다는 것.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다.

이에 이들은 도교육청이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