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주민협의체는 23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법이 업체측에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당은 “법원이 유해물질 배출업체 가동중단이란 희망을 안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과다소각행위에 대한 허가취소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나 청주시가 승소를 과신해 재판과정에서 세밀하고 철저하게 대응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청석 북이면 주민협의체위원장은 “청주시가 내린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지역주민들이 시의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항소심 재판에선 청주시가 이길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재판부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주시에 즉각 항소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민들을 위해 시가 꼭 행정소송에서 이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유해물질 배출은 진주산업 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한세이프, 우진실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업체에서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맹신해 시가 방기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요구사항이다.

도승근 정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청주시의회 차원의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폐기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 시의회, 시민감시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측 관계자는 “법원이 수많은 직원과 가족들의 실직을 우려해 내린 합리적 결정이었다”며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경종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