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사고원인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 중간발표에서 부실한 하천관리와 전달체계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가 부른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는 “임시제방 붕괴만 없었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불과 100여m 탑연삼거리 충북선 공사에서 이 같은 유실 사고가 없었던 데는 기존 제방을 철거 없이 진행했고,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교 재가설공사 현장에선 법적 개념에도 없는 기존 ‘제방철거’와 ‘임시제방’을 기존 높이보다 낮으면서도 부실하게 쌓아 이 같은 참사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 대표는 “임시제방 설치를 누가, 왜, 허가 했고 어떻게 시행됐는지, 또 2018년 미호천 하천기본계획에 하폭 확장(360m→620m) 계획이 있었는데 전혀 추진되지 못한데 대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는 게 이번 사고 책임 규명의 핵심”이라며 “하천사업 허가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하천관리 기관인 ‘충북도’, 사업시행자인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익찬 일과사람 대표변호사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시공사, 실무자, 관리자의 잘못을 넘어서 재해예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청주시장과 충북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상임이사는 “오송 참사는 청주시와 충북도가 각기 재난재해대책본부를 꾸리고 대응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인재”라며 “미호강 임시제방이 유실되고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차기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감리단장의 임시제방 복구과정에서 상황전파가 어디까지 됐는지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