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송상호(사진) 녹색정의당 청주상당 국회의원후보는 25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숨이 확 트이는 노동·돌봄·소득 약속’ 두 번째 공약발표를 이어갔다.

송 후보는 우선 노동공약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4일 28시간 노동제로 저녁이 있는 삶을 약속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주4.5일제보다 파격적인 노동정책 도입 안이다.

이어 그는 돌봄노동자의 월급제 보장과 노조법(2~3조) 개정을 통한 △원청 사용자 인정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상시근로자의 비정규직 고용 금지,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의 적정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 구상을 밝혔다.

또 우선적으로 청주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도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약속했다.

송 후보는 ‘숨이 확 트이는 돌봄혁명’ 일환으로 시·군·구마다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하고, 돌봄-복지-주거-의료가 연결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마을 공동체’의 돌봄 등 공공일자리 보장제 도입과 아동-청소년-청년-노인-여성-장애인-이주민이 서로 돌보는 ‘상호돌봄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역우수인재를 60%(현행 40%)까지 선발해 모든 입학생에게 수업료와 교재비,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공공의사와 공공간호사로 10년 이상 의무복무토록 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자신했다.

충북도는 현행 의대정원 확대와 발맞춰 지역인재를 정원의 80%까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 후보는 ‘숨이 확 트이는 소득지원’ 공약으로 아동·청년·노인기본소득을 월 50만원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농민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과 식량자급률 60% 헌법 명시, 농지국유화 60% 추진,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등도 공약했다.

또 자영업자 부채 해결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 설립, 소상공안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소상공인 심리안정 및 재창업 맞춤 지원 등도 약속했다.

송 후보는 “현행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제도 폐지를 통해서 확보되는 세수만으로도 이 같은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