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사진) 변호사는 22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청주산남동 법조타운 소식이 궁금해(?)를 주제로 한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취임한 로스쿨 출신 첫 충북변호사회장인 양원호(58·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와 청주지법 사상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임병렬(63·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 취임 소식을 전했다.

지난 1월 30일 임기 2년의 29대 충북변호사회장에 취임한 양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이다.

대전대신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에서 학사 학위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와 행정법 박사과정을 거쳤다.

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2012년 10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 충북변호사회 청년사업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법률구조 위원, 청주지검 정보공개심의위원, 충북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과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일 57대 청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임 법원장은 청주지법 사상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로 임명된 인사로 온화한 성품에 동료 및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풍부한 변호사·판사 경력으로 ‘법조일원화 시대’의 사법행정업무 적임자로 평가 받는다.

서울 출생의 임 법원장은 우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11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다 2000년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그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8년부터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해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최 변호사는 이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결합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원심과 달리 인정한 서울고법 행정1·3부 2심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배우자가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본 듯 하다고 전했다.

다만 상고심 재판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만일 이대로 확정판결이 날 경우 판례가 돼 차후 소수성과 동성혼을 인정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사회적 반발이 적잖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변호사는 하루 앞선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당연한 법처럼 보이지만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부문이 있어 파업 횟수의 증가로 기업과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경영계의 주장도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관련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전언이 있어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