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승찬(사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8일 자신의 징계요구서에 대해 법과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요구로 불의에 맞서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93조 2항은 징계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징계 요구자인 임정수(더불어민주당·파선거구) 의원은 지난 2월 23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이 명확한데도 한 달이 지나 한 ‘징계 요구건’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징계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없다"며 "지방자치법 98조는 관련법규를 위배한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저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본 의원이 '서류제출요구'를 통해 그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서류제출요구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할 수 있지 자신에게는 '서류제출요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임 의원이 가족 회사의 서류제출요구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서류제출요구'는 정당한 의원의 권한"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모욕 등 발언'을 금지하고 있지만 '모욕 등 서류제출요구'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제가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며 "명예훼손도 공연히 허위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규정짓고 있는데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알린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23일 열린 76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당론과 이반해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예산안 처리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충북도당에 징계서를 제출한 것까지는 감내할 수 있으나 43개 읍·면·동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수주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마치 부정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청주시 본관동 철거 예산 수립에 소신껏 찬성표를 던졌다고 당론 이반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감내할 수 있지만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회사가 청주시 43개 읍·면·동에서 불법 수주를 받은 양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 자체가 모욕적이었고 조사결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마타도어’식 자료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판단은 윤리특위에서 해 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20일 사임안을 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허철 윤리특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예정이다.

허 위원장이 재신임을 받을 경우 청주시의회 윤리특위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구성비는 4대3이지만 이해 당사자인 임 의원이 제척대상이 돼 3대3 의원동수로 표결로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바로 박 의원의 징계요구안이 처리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제주 의원연찬회 과정에서 음주추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소속 두 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건도 함께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홍순철 청주시의회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아직 징계요구서에 대해 검토된 게 없어 뭐라 말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오는 20일 위원장 재신임안을 처리한 뒤 징계안에 대한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