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사진·영상·국민의힘·청주3선거구) 의원은 1일 오후 열린 41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교육복지사 확충과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등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담당 교육복지사들이 현재 40여개 학교에만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업무과중으로 이직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자체 증원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교폭력 전문상담사가 현재 3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50~6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학생들과의 정서적 이질감으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상담에 관한 전문성과 학생들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학교 내 상담교사나 상담사 배치 확대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과 관련한 질문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말하는 공감동행 교육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와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김 의원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될 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물었고, 윤 교육감은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관점에서 학생과 교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관계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윤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매년 내놓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데 대해 학생 간 지나친 경쟁과 가정불화 및 가정폭력, 사회적문제 등의 역학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면서 학교폭력의 60~70%는 가정과 사회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어 학교폭력예방활동에 함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교육감이 학교폭력 해결을 가정과 사회문제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줘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중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는 고등학교에 100% 배치하고 초·중학교에 각각 40%와 70%를 배치한데 대해 재배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은 "위(Wee)센터가 설치된 학교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로 역시 인건비 등 예산문제가 수반돼 앞으로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