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지난 26일 충북도자연과학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훈 충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을 지켜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노트북을 열게 됐다.
이 과장은 지난해 초·중·고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 0.7% 증가하는 등 교육부의 학교폭력 종합근절대책의 핵심인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학교폭력은 늘고 가·피해학생·학부모의 법적분쟁은 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져 일선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중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인 27.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교육 및 예방,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어 그는 법적 판단보다 교육적 측면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선 갈수록 기피 대상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 시수 지원 강화 △승진 가산점 △해외 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하고 교사의 교육 권한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과 사회적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도 이 같은 발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이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토론회에는 학교구성원 중 가·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 및 근절대책이 주로 논의되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해선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 아쉬움이 남았다.
사회부 경험이 많았던 기자가 교육담당 기자를 하던 한 때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염에 걸린 학생이 1층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학교장에게 적발돼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한 손찌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반발을 하다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학교장의 회유에 일단락 됐다.
하지만 당시 ‘학교폭력예방담당관’이었던 ‘학교장의 손찌검에 노출됐던 피해학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란 문제의식에서 충북 도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기자의 학창시절엔 봉걸레 자루가 부러지도록 맞아도 ‘훈육’이란 말로 통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해당학교 학교장의 무차별적인 손찌검이 있던 시절엔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던 시기였다.
이처럼 학교폭력예방담당관인 학교장이 가해자가 됐을 때 교육기관인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제도적 뒷받침도 충분히 논의되고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대다수의 교사들은 자기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늘 아이들을 대할 것이라 믿고 싶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란 것이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음)’라고 추락하는 교권회복을 논하기 전에 '스승다웠는지'도 한번쯤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화두(話頭, 관심을 둬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것)를 던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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