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김현문(사진·영상)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7일 오전 ‘충북메이커스TV-철수가 만난 사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은 유지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올바른 학교생활을 지도할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의 △휴식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은 학생인권을 위해 필요해 보이지만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 쉬러 간다거나 이미 보장되고 있는 두발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교사들의 학생 학교생활지도의 제한을 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는 것 이상의 해석을 가져 올 수 있는 애매 모호성이 있어 ‘바른교육세움네트워크’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119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충북교육청이 가동 중이고, 오는 29일 충북교육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예정으로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민 의견수렴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도 충북교육공론화위원회 위원이라면서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숙의기간, 설문조사를 거쳐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예방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내에서도 관련조례 정비를 준비 중인 소식을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교권 보장을 위한 법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얼마나 현실에 잘 반영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학부모들은 직접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개진은 학부모 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충북교육공론화위원회 가동을 통해 교육의 도시 청주시, 충북도의 위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