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주시 여성공무원 청사방호업무 동원 ‘인권침해’ 논란
[종합]청주시 여성공무원 청사방호업무 동원 ‘인권침해’ 논란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9.07.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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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산 1구역 민간개발 제안 수용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 앞 인간사슬

시, 성추행 시비 없애기 위해 서울여성기동대 창설 벤치마킹 해명에도

청주시민행동비대위등 반여성적‧비민주적 행위…한 시장 협의의지 의심

“시민 기만·항명행위 문책·재발방지·공개사과 없으면 공론화장 ‘무의미’”

민중당충북도당 "한 시장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없으면 인권위 제소"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개최과정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행위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개최과정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행위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의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잇따라 지난 12일 오후 열린 구룡산공원 1구역 민간개발 제안 수용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 방호에 본업과 무관한 여성공무원들이 동원된데 대해 청주시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관련자 엄중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개최과정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행위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비대위는 갈등 사안별로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고 결과물이 도출 될 때까지 일체의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9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녹색청주협의회에서 공동의장인 한 시장이 약속한 상호간 전제 없이 백지상태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 현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란 주장이다.

이들은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은 시민단체와 협의아래 합의된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한 시장의 현안갈등 해결의지에 다시 한 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을 기만하고 시장의 의지에 반하는 항명행위를 한 담당부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청주시와 시민사회 간 공론의 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청주시정의 심각한 현안을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자며 결성됐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시장이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연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청사방호 업무에 여성노동자들을 투입한 것은 청주시가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시의 불통행정에 이용당한 여성 직원들과 청주시민들의 상처를 고려해 한 시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인권연대도 논평 자료를 통해 청주시의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청주시장의 공개사과와 공직사회의 인권의식을 명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청주시의 반여성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명주 민중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여성공무원을 사병화시켜 평화적인 회의장을 가로막는 도구로 활용한 것은 반여성적, 반인권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회의실 방호로 나선 여성공무원들이 얼굴을 떨구며 참담해 하던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고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현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충북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여성공무원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담당공무원을 경질해야 하고, '성 평등 의식' 앞에 공무원 권력의 위계적 관계가 작동하는 청주시의 행정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청주시민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선행 조치로 이뤄져야 하며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12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구룡산 1구역 민간개발 제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 여직원들을 인간사슬로 내세워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곧바로 '성추행 시비 예방' 차원에서 서울경찰청 등이 도입한 여성기동대를 벤치마킹했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더욱 논란을 증폭시켰다.

여성기동대는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창설된 것이지만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여성 공무원들의 본업이 청사방호 업무가 아닌 이상 명백한 반여성적, 반인권적 인권침해 현장이었다는 지적이다.

같은시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선 운천신봉동 우리동네 공원지킴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형평성 시비를 제기하며 특정 공원부지 매입에 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가 민간개발을 통해 시 예산을 지키고 특례개발이 어려운 5만㎡이하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이날 오전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예의와 친절로 시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협의 조정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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