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진보정당 6곳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공동대표 송상호)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배철)는 16일 오전 도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매우 더뎌 '고통의 줄 세우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보편적 지급과 선별환수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의 교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정이 재정건전성을 걱정한다면 선별지급에 필요한 행정력을 보편지급과 선별환수로 돌려 ‘즉각적인 위기의 극복’과 ‘소득재분배’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보편적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지만 선별지급은 자칫 건물주의 통장만 불려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 30일 충북도의회가 중위소득 50%에게 40만~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정부와 중복지원 할 수 없다며 철회했던 전례를 지적하며 이시종 충북지사는 코로나 생계위기 속에서 도민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리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1055억원은 도민 1인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여력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