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충북도에 긴급재난생활지원비 조속지급 촉구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충북도에 긴급재난생활지원비 조속지급 촉구
  • 경철수 기자
  • 승인 2020.04.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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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통합 지원은 사실상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포기

정부안 5월 지급까지 기다리는 것 충북도민 경제·정신적 고통 외면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10일 오후 도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긴급추경 20조원을 '코로나19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지난달 10일 오후 도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긴급추경 20조원을 '코로나19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과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준비모임은 3일 충북도는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지원비를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115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시·군과 함께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 가구당 40만~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충북도의 추경안을 가결하며 신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한 것이 기억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이시종 충북지사는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과 충북도 추경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대체 된다'고 사실상 '충북형 긴급재난생활지원비' 지급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지원비가 충북도의회에서 가결된 같은날 소득 하위 70%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과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준비모임은 '신속하지만 무능한 결정이었다'고 논평했다.

코로나19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충북도민의 처지를 외면하는 처사란 지적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경북, 전남, 대전, 광주, 서울시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약속했는데 충북도는 도민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긴급지원금이 5월 중순 후에나 지급 가능하고 소득하위 70%로 한정돼 한계가 있는데 충북도는 5월 중순까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이 행정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에 충북도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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