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허철(사진·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 의원은 8일 오전 열린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발의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 심사 보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허철(사진·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 의원은 8일 오전 열린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발의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 심사 보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허철(사진·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 의원은 8일 오전 열린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발의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 심사 보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우리를 위협하는 재해는 단순히 산업현장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오송 참사처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이런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보류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청주시 안전정책과가 관련 조례가 형사법적 관점에서 언론, 시민단체가 법 적용을 조장하는 부작용도 있어 향후 타 지자체의 제정 추이를 살핀 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검토의견서를 보내왔지만 이미 타 지자체 5곳에서 제정이 됐고 더 많은 곳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오송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청주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청주시장을 위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조례를 통과 시킬 수 없다는 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87만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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