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김영환충북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는 7일 오전 도청 정문 앞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주민안전관리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도정 신뢰를 떨어트린 김영환 충북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현웅 준비위 대표를 비롯한 김기열 괴산대표, 정필순 진천대표, 임희숙 충주대표 등 각 지역대표들은 김 지사가 친일파 자처 발언으로 애국 충절의 고장 충북도민의 명예를 짓밟고 홍수경보가 내려진 재난 비상 3단계 상황에서 충북을 벗어나 충북 재난안전관리 최고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 탄핵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김 지사가 현장 보고를 받으며 재난 비상 2단계 상황에서 이우종 행정부지사에게 재난관리 책임을 위임하고 선약된 레이크파크 충북 조성을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이날 선관위에 주민소환청구인 투표를 위한 서명부(10%) 13만5000명~14만명의 서명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신고를 하고 오는 12월 중순께까지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주민소환은 투표로 선출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하는 제도다.

그 절차는 청구인대표가 신청 및 증명서 교부·청구인서명 수임·주민소환투표 청구·유효서명수 확인·법적요건 준수 시 소환투표 발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이 넘으면 개표·유효표 중 과반 찬성으로 확정할 수 있다. 

주민소환법(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은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를,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경우 15%를,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20%를 최소 청구서명인수로 정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최근까지 32건의 주민소환 시도 중 선관위에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경우는 고양시의원, 경북 포항 남구 시의원 2명, 서울 은평구 시의원 2명, 충북 보은군수와 과천시장 등 7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고양시의원과 서울 은평구 시의원 2명, 충북 보은군수 건의 경우 선관위의 서명부 심사 과정에서 유효서명수가 법적 요건에 이르지 못해 주민소환투표 발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민소환청구인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충북선관위에 신고함과 동시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 되고 도정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34조 6항에 명시된 국가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무능력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오송 참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회는 재난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철저히 배격한다며 해당상임위 활동 강화를 공식화 한 바 있어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날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괴산댐 월류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장 지휘를 위해 괴산을 찾은 것을 마치 사유재산 관리를 위해 찾은 것인 양 언론을 호도한 임호선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등을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