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긴급 재난생활지원비 모델 공개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지원비 모델 공개
  • 경철수 기자
  • 승인 2020.03.24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시종 충북지사·한범덕 청주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충북도 공식 유튜브·페이스북 라이브 기자회견으로 전달

중위소득 100%이하 23만8000가구 최대 60만원 지원안

중복지원 제한 ‘차 떼고 포 떼면’ 실제 수혜자 적을수도

전 도민 코로나19 피해자…4.15총선용 포퓰리즘 지적도

…이 지사, 도의회·11개 시·군의회 4월 시행 협조 당부
이시종(왼쪽)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23일 오전 10시 40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일환으로 비대면 충북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방침을 밝히며 충북도의회와 도내 11개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시종(왼쪽)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23일 오전 10시 40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일환으로 비대면 충북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방침을 밝히며 충북도의회와 도내 11개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24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충북형 긴급 생활지원금' 도입과 관련, 충북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24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충북형 긴급 생활지원금' 도입과 관련, 충북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와 청주시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가정 전 가구에 가구당 40만~60만원의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비를 2차 추경에 반영,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24일 오전 10시 40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일환으로 비대면 충북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방침을 밝히며 충북도의회와 도내 11개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72만2000가구의 3분의 1인 23만8000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지사는 △1~2인 가구는 40만원 △3~4인 가구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정부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및 감염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가구는 제외된다.

또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에 대해서도 중복지원 문제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이를 두고 한정된 예산사정을 이해하지만 전 도민이 코로나19 피해자란 측면에서 수혜자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이미 코로나19 직접적인 피해자인 확진자, 격리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에도 '차 떼고 포 떼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연유로 '충북형 긴급 생활지원비'가 생존의 문제라고 하지만 자칫 4.15총선을 앞둔 집권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지원비를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발행 등으로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원포인트 2차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가급적 4월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인기기사
비즈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