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이시종(사진) 충북지사가 2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하는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특례시 지정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보다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특례제도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중립입장을 밝힌 보은군과 특례시 지정을 추진중인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앞서 지난 6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당시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해 특례시의 재정지원특례와 관련해 아직 정부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청원군과 자발적인 행정구역 통합이후 인구 85만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구가 훨씬 적은 군과 동일한 행정체제로 운영되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왔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례군 지정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청주시는 충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역할론을 제시하고 있다.

청주시가 도세 특례재정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도시규모에 맞는 국비지원을 통해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가칭 청주연구원 설립, 직제 확대개편, 자체예산 및 인사권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충북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자치단체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다 해도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주시의 입장에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논리개발을 통해 집안 식구부터 설득해야 하는 난제에 부딪힌 꼴이 됐다.

이날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재검토 이외에도 △중부고속도 서청주IC-증평IC 구간 확장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반영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지역자원세 신설 담은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4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 반영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공사비 증액 등 총 28건의 충북현안과 정부예산 사업 해결에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충청권에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신만큼 충청권 특히 충북의 현안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잘 챙겨 국회 예산심의에 반영하고 입법하는데 관심을 갖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선 당을 초월해 적극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 11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들의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기 위해 찾아왔다"며 "도움을 주려 왔기에 무엇이든 말해주면 최선을 다해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전국 각 지역 현안을 듣고 예산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날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28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장섭(국회의원) 충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홍근 예결위원회 간사가 함께 자리한다.

이 위원장은 "도내 자치단체가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중앙당과 함께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내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할 것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9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은 데다 내년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을 줄여도 1500억원이 부족해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실·국장 책임아래 줄일 수 있는 것과 미룰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균형발전을 위해 1단계 저발전 지역 투자, 2단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 등 남부와 북부의 소통강화, 3단계 자치연수원 등 시설 이전을 추진해 왔다"며 "충북 균형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국 중소도시의 30개 또는 60개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 가는 행정의 효율적 조직개편을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자칫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중소도시를 지원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