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청주 특례시 지정 '판가름(?)'
7월 중 청주 특례시 지정 '판가름(?)'
  • 남수미 기자
  • 승인 2019.07.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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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천안시 등 국회 법안소위 병합심사

시 "다양한 특례시 지정 목소리 늦어질수도"
정우택 국회의원이 8일 광화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방분권 시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우택 국회의원이 지난 4월 8일 광화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방분권 시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 특례시 지정이 이달 중 판가름 날지 관심사다. 일각에선 다양한 방식의 특례시 지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병합 심사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지정과 관련된 정부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7월 중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과 병합심사 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표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의 김병관 의원, 전주시의 정동영 의원, 천안시의 박완주 의원이 앞다퉈 특례시 지정기준이 보다 다양화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법안 심사 시 병합 논의된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주민자율통합에 의해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만큼 시·군 상생협력사항 이행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대전시와도 인접해 있어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실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다양한 방식의 특례시 지정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병합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우택·변재일·오제세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행안위 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청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청주시 특례시 지정추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청주시에선 정용만 충북사회문제연구소 대표 등 몇몇이 자발적으로 추진위를 구성,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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