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7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이원배의 유익한 부동산 상식에 출연해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김영환 충북지사가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광단지 구축’과 관련해 최근 수변구역 투자문의가 증가했지만 관련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섣부른 투자는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민선8기 김 지사의 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과 관련해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수변·환경규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문의가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다만 이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과 수질보전대책구역 등 환경규제 지역이 많아 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인이 섣부른 투자를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대지로 형질 변경 시 노폭 4m이상의 도로가 해당 토지에 2m이상 인접해 있어야 건축법상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과 옥천군 일부지역은 대청호로 인한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현행법으로 개발 제한이 많다.

개발이 가능해지려면 각종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선행 돼야 한다.

하지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광단지 구축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 여소야대(국민의힘 110·민주 170석) 국회에서 야당의 도움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아 김 지사가 레이크파크 조성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이 가능한 관련법 발의 시 야당이 함께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충북도 지원 특별법도 김 지사가 물 사용 권한 확보 차원에서 전북과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을 여야 할 것 없이 얼마나 지지를 이끌어내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지난 26일자로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다면서 그동안 분양경쟁률이 조정대상지역 기준인 월평균 5대 1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이번에도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도 충청권 민·관·정이 정치력을 발휘한 결과로 봤다.

그는 청주시가 조정지역 해제로 취·등록세 규제가 해제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보다 자유로워 진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향후 청주지역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고금리로 인해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leverage,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임) 매수를 무리하게 하기 보다는 유리한 조건의 입지(대단지 학군·교통 등)의 아파트를 실수요 목적으로 갈아타기 하는 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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