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향후 30년 안에 사라질 전국 시‧군이 84곳이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긴장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 충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구 관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5만명’이 붕괴된 시‧군이 5곳이나 됐다.

영동군 4만9929명, 단양군 3만516명, 보은군 3만4424명, 증평군 3만8423명, 괴산군 3만9314명이 그 예다.

이들 지자체는 각종 출산장려정책부터 관내 군인과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주소지 이전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온 터라 그 상실감 적잖다.

특히 영동군은 지난 6월말 인구 5만명의 마지노선이 붕괴되면서 4만9929명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 월말 통계 기준 사상 처음 4만명대를 찍은 것이다.

영동군은 ‘5만명 인구’ 사수를 선언하고 지난 10년간 공무원 1인당 1명 전입 운동과 함께 개인 50만원, 부서 10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며 인구 영입에 사활을 걸기도 했다.

심지어 박세복 영동군수가 관내 군부대와 대학교에 출장 나가 직접 전입신고를 받고 농촌총각한테는 결혼자금까지 대주며 가정을 꾸리도록 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범군민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통해 외지의 자녀 집 등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 주소 이전까지 장려하며 인구 늘리기에 올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10년 공든탑이 무너진 것이다.

1965년 인구 12만4075명의 정점을 찍었던 영동군은 해마다 인구가 큰폭으로 줄어 2008년 말 5만276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5만명을 턱걸이하다 올 6월말 4만9996명으로 사상 첫 인구 5만명의 마지노선이 붕괴됐다.

영동군은 8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6월 전출이 401명으로 전입(209명)보다 111명 많은게 큰 변화를 불러온 요인으로 봤다.

영동군은 지난해 만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인구비중의 28.1%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바 있다. 한해 사망자가 600여명으로 출생자(지난해 말 기준 288명)보다 2배 이상 많아 인구 하향곡선을 그린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인구는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다. 정부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주는 중요한 잣대여서 인구가 줄면 살림살이가 덩달아 팍팍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까자 줘가며 인구배가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인구 늘기기 정책은 이제 지자체의 곳간을 채워주는 일에서 더 나아가 존립자체를 결정짓는 일이 됐다.

충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변함이 없으나 재정사용액은 40대 60으로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방재정분권을 통한 조세 개편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구를 늘려 국비지원을 받을게 아니라 지방세수를 늘려 자립구조를 갖고 지방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세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충북의 2006년 생산가능인구는 30만8000명이었다. 이후 8년여가 지난 2014년 45만7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5.04% 증가했다.

도내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로 2014년 기준 25만9000명이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단양군으로 6800여명이었다.

젊은이들은 큰 도시를 찾아 떠나고 인구는 고령화 되면서 생산인구마저 감소하는 그야말로 3중고에 시달리는 도내 군 단위 지자체의 단상을 보여주는 듯 하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3개 시 단위의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5.03% 증가할 때 군 지역은 5.07%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 활동이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거래 등 부동산 실물경제를 들여다보면 청주시의 거래건수가 3만8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은군이 580건으로 가장 적었다.

건축물거래면적도 청주시가 413만1000㎡로 가장 많았으며 단양군이 7만700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타나났다.

그나마 순수 토지거래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유기농업군 괴산군이 2만80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증평군은 1800㎡로 가장 적었다.

이처럼 도내 인구 5만 미만의 5개 군은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충북도 차원의 지역별 맞춤식 균형발전 정책이 헛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면에서 3선 의원으로 5대 증평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장천배 의원의 혜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증평군 주변에는 청주 오창, 진천 초평, 괴산 청안, 음성 원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데 주거환경은 증평군에 만들어야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며 “자체 산업단지 조성보다 교육, 문화예술 등 복합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증평군 미래 발전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