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김영식(사진)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총은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과 함께 김도윤 충북교총 부회장도 시위에 동참했다.

교총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직접 나선 것이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안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입법과제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등도 촉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에 직접 나설 것”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학생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