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진보당(옛 민중당) 충북도당은 주민발의 조례안인 농업인공익수당에 대해 전향적으로 충북도와 농민단체가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최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진보당은 이번 조례안이 당초 '농민 1인당 월 10만원의 기본수당'을 지급, 농가당 연간 50만원의 공익수당을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다.
농민수당의 취지는 농업의 식량공급,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통해 도농소득격차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번 '농업인공익수당'은 이런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임에도 그동안 농민수당조례안 제정이 지리한 논의가 이어진 데는 이런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고 단지 충북도가 돈의 문제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보당은 충북도가 농촌의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던 역사를 이어 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고 농민들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받도록 앞장서고 지난 4.15총선 공약이었던 연 36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 법제화 실현을 위해 농민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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