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30일 3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도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이 해결되는 듯 했으나 같은날 충북도에서 그럼 도교육청은 2018년 합의사항 중 하나인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 약속을 이행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뒤끝 작렬'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충북도는 도가 무상급식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느니, 일방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느니 하며 사전 확인도 없이 성급하게 사실과 달리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당시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시종 충북지사, 장선배 충북도의장이 서명했던 크게 두 가지 합의안 중 무상급식비의 식품비 분담률을 75.7%와 24.3%로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는 것 이외에 도교육청이 약속한 또다른 합의안인 자율학교 지정 및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는 약속이 지켜졌는지 따져보길 바란다고 반문했다.

3자간 합의안 중 지난 3년간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충북도의 합의 이행은 100% 지켜졌지만 도교육청의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은 과연 잘 이행했는지 ‘충북도의회에서 한번쯤 평가해야 되지 않겠냐’는 꼬투리를 잡은 것이다.

도교육청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시 도가 더 많이 식품비를 분담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나아져 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606억원을 저축한 데 비해 충북도는 부채액이 493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야 할 필수사업비 중 2000억원 이상을 담지 못했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 승인을 받아 부채를 더 내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도교육청과의 갈등 원인으로 꼽혔던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어린이집과 가정보육 영유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도민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충북도의 편협한 시야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민들은 3선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10여년 간 103조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고 내년도 예산규모가 사상 첫 6조원대를 돌파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하면서도 타 시·도와 비교해 자체 재난지원금 한 푼 줄 수 없어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도정을 비판한 것이다.

당연히 ‘그 많은 투자유치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도교육청 산하 국공립형 유치원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을 초·중·고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두고 지자체 관할의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어린이집이 마치 소외되는 것인 양 언론플레이를 한 것 자체가 너무 옹졸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치적 쌓기 무예마스터십대회나 각종 무술대회 예산은 잘만 본예산에 편성하면서도 재정부족으로 지방채마저 발행해야 한다는 해명에 믿을 도민이 과연 있겠나란 것이다.

차라리 이 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가재난상황에서 '삶의 벼랑끝'에 내몰린 도민들을 위한 과감한 예산 전용을 충북도의회에 이해를 구할 순 없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이 지사가 나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마당에 충북도가 엇박자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는 처사가 임기 말 단체장의 레임덕으로까지 오해 살 일은 아닌지도 우려된다.

그럼 도교육청의 다양한 방식의 미래형 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이행은 그동안 어떠했을까.

애초에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명문고에 대한 시각이 달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시대착오적으로 각종비리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보다는 공립형 대안학교와 교원대부설고를 국립 미래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청주 오송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부에 제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특기적성을 키워주는 행복학교 등을 추진해 왔다.

공립형 대안학교는 은여울중·고가 전국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고, 미래형 대안학교로 로봇·인공지능(AI) 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인성과 품성을 기르는 자연체험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아웃도어형 미래학교와 코로나시대 비대면교육이 앞당긴 스마트교육의 방향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신개념 명문고에 대한 시각차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명문고 육성에 대한 합의이행 여부를 충북도의회에 따져 볼 것을 요구하는 시각 자체가 편협한 사고란 것이다.

충북도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어차피 내년 6.1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제대로 평가해 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