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공동조사단은 2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호교 재가설공사 현장의 임시제방 붕괴는 부실관리가 낳은 인재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환경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에 미호강 기존 제방 훼손에 대한 내용과 임시제방 축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복청도 미호천교 재가설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훼손하고 임시제방을 쌓으면서 기존 제방고(31.45m)보다 낮고 부실하게 축조해 홍수 최고수위(29.87m)를 버텨내지 못하고 불어난 급류에 붕괴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공동조사단은 행복청이 7월초 장마철을 앞두고 임시제방을 가설했으나 기존 제방에 비해 제방고가 낮았고, 축조방법도 허술해 지역주민들은 '모래성을 쌓았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공동조사단은 미호강 제방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2021년 완공예정이었던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이 1년여를 앞둔 2020년 1월 중단된 것을 꼽았다.

환경부는 행복청이 추진한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충북선 개량공사'에 미호천교와 미호철교가 포함됐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고, 2024년 재 착공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미호천교의 하천폭은 350m로 상·하류 500~700m의 폭에 비해 비좁아 확장공사가 필요했지만 미호천교 재가설공사를 위해 해당공사를 미루면서 홍수위 저감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국가하천의 유지·관리가 중앙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 관내 시설물에 보다 관심을 갖고 미호강 제방 붕괴의 위험성을 인지해 관할 행복청 등에 적극적인 조치를 구했어야 했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15일까지 사흘 동안 무려 500㎜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기후위기시대 자연재난관리의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실감케 했다면서 △미호강의 설계 기준을 100년 빈도 이상 홍수량에서 200년 이상 홍수량으로 강화하고 △지역주민 신고앱 개발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복구를 위한 ‘주민참여형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호천교 재가설공사와 오송-청주 간 도로확장공사, 충북선 개량 공사 등으로 중단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신속한 재착공 및 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조사단은 무엇보다 하천 제방을 불법 철거, 훼손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이번 참사를 일으킨데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승진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장은 "이번 조사는 민간 차원에서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통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해 '미호강 재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관계당국에 전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까지 사흘간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백을 벌여온 검찰 수사본부는 확보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해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