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14명의 희생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 경험을 갖춘 17명의 검사로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24일 오전 충북도청, 충북경찰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오송 참사 관련 감찰을 진행하는 국정조정실이 이들 기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앞서 지난 21일 충북경찰청 112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충북도 본청 직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오송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북도는 참사 전 행복청으로부터 위험 경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도는 대응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이상 차올라야 교통통제 등 조치를 하는데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런 징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충북경찰은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교통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조실은 해당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청은 미호교 재가설공사 과정에서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보강공사 조차도 부실하게 해 집중호우에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 행복청, 소방당국 등으로부터 수 차례 미호강 범람우려 통보를 받고도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침수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관장이 중대시민재해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