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이 20일 교육활동보호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자 교사노조들이 인력·예산 확충 등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영록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악성 민원인을 교육감이 고발조치하고 교원 치유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인의 고발에 따른 교원 직위해제도 신고 단계가 아닌 중대 아동학대가 인정될 때만 직위해제를 할 방침이다.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도 발 빠르게 지원해 교사가 명예훼복을 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교육감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 훈육 등이 정당한 교육적 행위로 자리매김하도록 '충북형 학생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도 지원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팀'을 확대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화해 문제행동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개발, 구체적인 조치와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성찰교실, 교육적 분리조치 등 문제행동 학생지도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고생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 '교원119'도 강화한다.

공문 등 형식적 절차 없이 원하는 모든 교사가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전문상담과 치료비를 확대 지원하고, 법률 상담과 소송비를 선제 지원한다.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도 마련해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학교 출입 절차도 강화 해 출입 신청과 허가제를 통해 무분별한 학교 방문을 통제한다.

교원안심번호, 투넘버폰 지원, 바디캠 지급 등 교사들의 근무시간외 사생활도 보호한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학부모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도 강화한다.

오 교육국장은 "가정,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책임 범위 명시화를 통해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힘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조는 환영의 뜻을 잇달아 밝히면서도 인력과 예산 확충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 조사 때 변호사 동행과 소송비 선 지원, 민원창구 일원화 및 교원119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보호조례 제정 추진 등은 전교조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면서 다만 △퇴실 조치한 학생을 돌볼 학교 내 전담인력 충원과 예산이 필요하고 △학교장 민원 책임제와 역할 강조 부족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학교 출입관리에 대한 인력 지원 방안 마련 △입학 전 학교조치 이행동의서 제출의 신중한 접근 등 부족한 점을 즉시 보완하고 실행과 동시에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며 "교사의 정원을 늘리고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위원장은 "이전부터 교권보호 방안을 도교육청 교권보호팀에 제안했다"며 "인력과 예산 문제를 교육부도 많이 고심하고 있지만 이번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밀착돼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선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교육공동체는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비화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교육력을 높여 교육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