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정우택(사진) 국민의힘 청주상당후보는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청주 상당구는 대청호와 공군사관학교, 청주상당산성 등 각종 문화시설이 위치해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의 중복규제로 인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왔다.

이에 정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재검토 추진 정책 등에 발맞춰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겠다고 공언했다.

정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투리 농지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원도심 및 상당산성과 대청댐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후보는 “상수도보호구역의 경우 기술과 예산이 부족했던 40년 전에는 규제를 통해 상수원을 보호해야 했지만 이제는 발전된 현재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신기술로 환경오염 없이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규제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발맞춰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