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이재달 오피니언]공교롭게도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가 같이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가 충북에서 치러진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치르면서 자신의 주권을 투표로 행사하는 국민이 최선의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덜 악한 사람을 선출한다고 하니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선조들은 덕치주의를 숭상하고 덕으로써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현시대는 법치주의를 숭상하고 모든 것을 법으로써 다스리고자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인들, 소위 위정자들의 발상이다. 이들은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고 하면서 전과자들을 국정의 운영자로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고, 그로인해 이전에 아무리 처벌을 받고 온갖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과자가 더 당당하게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비리후보자를 배출한 정당에선 무리를 지어 파렴치한 사람을 성인군자인양 포장을 하고, 더 이상 좋은 적임자는 없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정치를 논한 공자는 논어 학이편에서 ‘巧言令色, 鮮矣仁(교언영색 선의인)’이라고 하여 ‘교묘한 말로 아름답게 꾸민 것은 인이 없다’고 했다.

또 논어 위정편에선 ‘導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導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예 유치차격)’이라고 하여 ‘법규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처벌은 면하지만 수치심이 없고,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린다면 수치심도 있고 감화도 받게 된다”고 했다.

공자가 덕치를 주장하였다 하여 법치주의를 배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자는 덕치만을 주장하고 법치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덕치라는 것이지 법치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도덕과 윤리는 사라지고 법대로 하라며 법치주의 만능의 시대가 되었으나 폐륜적인 사람이 오히려 활기를 치고 범법자는 늘고 있고,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만 잘하면 된다는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수치심이란 것은 이미 사라진 언어가 되었다.

언론은 말 그대로 소위 위정자라는 사람들의 교언영색을 거침없이 받아쓰기를 하고 그로인해 국민 전체가 도덕과 윤리를 부정당하고 법치만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기망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플 뿐이다.

현시대는 법치주의만을 이야기 하지만 도덕과 윤리가 없는 법치주의는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어서 국가와 사회의 기반은 도덕과 윤리에 있다고 할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원칙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인성교육을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이 왜 성인에게는 인성, 즉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 하지 않는가.

유럽에선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공직에서 사퇴했다는 언론 보도를 종종 접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공직자가 법원에 기소되고 판결을 받아도 지위를 박탈하는 형량을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보전하고 국가의 녹을 받아 챙긴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명만이 가족의 사건으로 직을 내려놓았을 뿐 수많은 위정자들은 여전히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여전히 지적질을 하고 있다.

우리는 비록 이번 선거에서는 차악을 선택했을 지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나서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 한 사람은 정치에 발들일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동방예의지국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번 투표가 더 뜻깊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투표 후에도 주권자로서의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고, ‘깨어있는 지성인, 행동하는 지성인’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