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선거가 5.9부정선거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는 최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사건 연루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사실상 부정선거임이 드러났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해 2018년 5월 21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로 본래 야당에선 특검법 명칭에 본 사건과 관련된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 선거 등의 단어를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빠지게 되었음이 모백과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행위와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했으며, 드루킹 김동원씨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풀려났고,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8800만여건의 댓글을 조작해 특정후보(문재인후보)에게는 우호적으로 표시해 선거에 유리하게 하고 또다른 후보에게는 비호감의 표시로 사실과 다른 나쁜 내용으로 조작해 선거에 엄청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꾸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있어선 안 될 여론 조작사건입니다.

2017년 4월 YTN과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47%, 문재인후보는 41.8%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김경수 판결문 범죄 열람표의 자료를 살펴보면 김경수 드루킹의 킹크랩 조직범죄 통계에 비방 댓글 클릭수가 전체댓글 224만3128개로 전체의 84%가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1961년 3.15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대통령, 부통령이 하야를 했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범죄 수익에 기반 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 정권’”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안 대표는 몸통을 찾는 추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윤석열 대선후보는 “선거 여론 조작의 진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허익범 특별검사의 활동을 연장해 책임자와 공범을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9대 대선은 조직적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부정선거라는데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선고로 여론조작 사건이 확인된 만큼 허익범 특별검사의 활동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재발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은 19대 5.9대선 부정선거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