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김현문(사진) 위원장은 9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 김현문가라사대에서 이제 행정도시와 국회의 업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게 효율적인지 연구하고 합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형식적이지만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일 경희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란 것이 수도로서의 성격이 중요한 요소로 현재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칭하거나 행정수도 완성론을 펴는 것, 행정 수도 이전을 말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개헌 등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의 이전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두 가지 방법론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에서 방송토론과 온라인 비대면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에 지난 공청회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참석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형식적인 국민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면 방송 토론회나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만큼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차라리 온전한 국회의사당의 이전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세종시로 대상 부지를 미리 정해놓고 갈 것이 아니라 전국토의 교통접근성이 좋은 대상부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 국회의 동의, 국민투표 등 헌법 개정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만하게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왕 이전 설치할 경우 온전하게 국회의사당 전체 기능을 이전하는 게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의 유일한 환승역이자 세종 관문역인 KTX오송역 부근이 최적합지라고 생각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분원을 설치할 바에야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 등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한 국회위원(상임위원)회관 별관을 오송 부근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이 갈 곳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을 반영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