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한국전력 충북강원건설지사가 청주 초정-보은 삼승 간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 김현문가라사대에서 김현문(영상) 충북메이커스 편집윤리위원장은 한전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대표 10~1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해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한전은 언론계 1인과 시민·사회·환경단체 1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역대표를 선출하는데 이해관계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 때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선출한 것은 대표성도 없고 위법성이 엿보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도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입지선정과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A지역 대표자는 본인 마음대로 의견을 내어 동의하거나 결정하도록 했고, B지역 대표는 5차례 회의가 있었음에도 자세한 내용을 주민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한전은 비공개했던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과 다수 후보지를 평가해 최적 경과지로 선정했던 관련 자료를 공개해 이해관계인들의 검토를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새롭게 반영하는 절차적 이행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들 중 일부에선 송전선로의 일부 노선을 변경하고 일부 구간은 지중화사업 도입으로 시행기준에 명시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타원형으로 광범위하게 송전선로 경과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삐뚤빼뚤하게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공정하게 반듯한 일직선으로 그어 불공정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이준혁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 대리는 “입지선정위원 위촉은 관련전문가와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했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입지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이장협의회장 등의 위원 위촉은 당시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부지를 타원형으로 놓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다 보지 지역주민대표로 이장협의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대리는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토지소유자와 이용자들이 있는데 행정정보보호법에 따라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 반드시 언론인과 환경단체 각 1인을 포함하도록 했다”며 “누가 봐도 한전이 바른 소리를 하는 언론인과 환경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임의로 제한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전에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그래 놓고 정보공개청구를 운운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