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김현문(영상) 충북메이커스 편집윤리위원장은 1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에 출연해 국민동의절차 없이 어수선한 코로나정국에서 세종시 국회분원 건립 예산부터 세운 집권여당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신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국민 여론수렴과 동의 절차로 개헌과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 해 놓고 코로나 정국에 국민들 시선이 온통 빠져 있는 틈을 이용해 은근슬쩍 관련법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국회분원 건립을 위한 예산 117억원에 플러스알파(30억원)로 총 147억원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에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오로지 지난 정권의 오랜 숙원을 이루는 한풀이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누가 봐도 교통의 요충지 청주 오송이 국회의사당 설치의 최적지임에도 모든 것을 세종시로 결정해 놓고 무리한 ‘행정수도 완성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연구원이 내 놓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행정수도 완성 계획은 ‘충청권’으로 돼 있지 ‘세종시’로 못박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 면적보다도 비좁은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까지 모두 들어간다면 또다른 과밀화와 빨대효과로 인접 자치단체는 소멸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완성이란 표현도 쓰지 말아야 한다"며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진 용어를 꺼림 없이 쓰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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