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총선 때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들은 앞다퉈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헛구호에 그치고, 매번 선거가 다가오면 재탕, 삼탕 사골 우려내듯 써먹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상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투표 방침을 결정했지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1대 국회에 제출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8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건이 부결로 기록됐다.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처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20명의 연루 의혹 의원에 대한 부당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자존감을 건드렸다는 분석을 내놓는 일부 시사평론가들의 의견이 있다.

그런데 이는 본질을 흐리는 시각이 아닌가 싶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죄 지은 사람은 성역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지 '역린'을 논할 자리가 아니라고 본다.

한편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한 장관을 견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논단을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또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혜안'이 아쉽기도 하다.

어떤 말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두 의원의 '위장탈당' 비난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한 때 ‘보수는 부패에 망하고 진보는 분열에 망한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굳이 부언하지 않아도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란 민주당의 현 포지션(position)을 생각한다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선거용 헛구호에 머물게 될지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지 않았나 싶다.

내년 4.10총선을 앞두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몰아준 힘으로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