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가진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보면서 '대통령의 아집'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임·노·박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완벽할 수 없지만 일부의 흠결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봐 줬으면 좋겠다”며 오히려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사실상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국토교통부)·박준영(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론을 제기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고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야당 탓만 하기에는 대통령의 시선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4.7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의 참패를 굳이 '국민의 심판'이란 키워드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구 적폐 청산'을 들고 나온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불공정, 불평등, 부도덕으로 정리되는 ‘신 적폐’를 쌓아 가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했는데 말이다.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구태의연하게 옛 ‘맹물국회’를 연상케 하며 야당의 올바른 지적마저도 ‘무안주기식 청문회’로 폄훼하며 제도 개선을 운운하는 게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진영 논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을 우려한 아집으로 보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29번이나 야당을 패싱했다.

야당 동의를 전제로 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이른바 야당 패싱 장관이 문재인정부 들어 29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다. 이번까지 합치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된 뒤 임명된 인사로는 최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7명 정도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여당이 다수 의석의 압도적인 힘으로 국회인사청문회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국회 검증을 통해 부적격하다고 입증된 후보자의 경우 자진사퇴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기도 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특히 원내 압도적 다수 의석수를 확보한 뒤에는 후보자 검증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직언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각에선 삼권분립국가에 삼권은 없고 ‘청와대 정치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을 살펴보면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 시사상식을 말해주는 사전에도 고위공직자의 검증은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 앞에서 ‘도덕적 흠결이 조금 있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너무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구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은 국민의 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자칫 막후 정치적 협상용으로 전락할 여지를 남기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대통령의 인성이 문재인정부 들어 ‘신 적폐’를 양산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생각하게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화해, 연정도 각오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통해 양분된 국민을 하나로 뭉쳐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