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율투표를 거쳐 통합을 이룬지 8년이 지나고 있다.
2014년 7월 1일 공식 출범한 통합청주시의 그동안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는 없는지 살펴보았다.
통합청주시의 규모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2014년 5월 기준 청주와 청원 두 지역을 합한 인구(외국인 포함)는 84만118명이고, 면적은 940.3km2로 서울(605.2km2)보다 1.6배 넓고, 재정 규모는 1조9457억이나 된다.
행정구역은 4개구 3개읍 10면 30동으로, 청주시장과 부시장 각 1명에 6개국 37개과 4개구청장이 재직하고 있다.
청주를 거점으로 오송·오창인 서부권과, 미원·낭성인 동부권을 연계한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단 감축 등을 통해 20년간 175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어 행정 효율성도 커지고, 도시 경쟁력도 4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공식 출범과 함께 통합 합의사항 이행 담보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지난 7년간 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행정구역 통합 합의사항 이행 여부와 공무원 수, 통합청주시 인구수를 분석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 봤다.
우선 통합청주시의 인구는 2014년 6월말 청주시 67만4962명에 청원군 15만5436명을 더해 총 83만398명이다.
그리고 2020년 12월말 인구수는 옛 청주지역 인구수가 1만2284명이 줄어 66만2678명이고, 옛 청원군 지역 인구는 2만6879명이 늘어 18만2315명으로 총인구가 84만4993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은 행정구역 통합 후 지난 7년 동안 통합청주시의 인구는 겨우 1만4595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구가 미미하게 증가된 이유 중 하나로 세종시 등으로의 전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인구증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도 못하면서 인구 100만명이 돼야 주어지는 특례시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통합청주시의 공무원 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2014년 말 청주시 공무원 정원은 2709명인데 당시 현원이 2783명으로 운영됐고, 2020년 말 공무원 정원이 3088명인데 317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따져 보면 행정구역을 통합한 청주시의 본래 목적인 공무원 수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정해 운영하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정원을 초과 운영한 것에 대해 청주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공무원을 꼭 증원해야 했는지, 공무원 증원 이유 중 하나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통합정신에 맞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 청주시가 통합정신을 살려 적정한 인원을 채용하고 업무조정을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청주·청원 통합 후 합의사항 이행 여부이다. 통합청주시는 합의사항 이행 담보 조례에 따라 청원·청주 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청원·청주 상생발전위원회가 공동 제안한 7개 분야 72개 항목을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하고 있다.
매우 아쉬운 것은 미동산수목원과 청남대 관리 권한 등을 충북도에서 청주시로 이관하지 않아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과 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사업들과 공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청주동물원과 어린이회관의 상당구 낭성면 이전 문제, 남부터미널을 상당구청 인근에 개설하는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통합의 정신을 살려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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