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방역은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국민참여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 6월 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대였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는데도 2000명대입니다. 석 달 새 5배가 늘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대로 가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코로나19의 해결사인 백신은 정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로 만들어야 하고, 코로나19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과학방역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사태는 변이 바이러스가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월 국민의당 최고위 발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집단면역의 기준이 70%로는 부족하고 85%로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주먹구구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작금에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려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2차 접종 완료자가 최소 70% 이상으로 누구나 원하는 때에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일 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위드 코로나’ 논의는 국민들에게 곧 방역이 완화될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에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 이후, 4차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섣부른 ‘위드 코로나’ 논의는 정부가 당장의 비판을 모면해보려고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는 ‘1차 접종자 70% 달성’이란 생색내기를 위해 고위험군의 2차 접종을 늦추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강조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2차 접종까지 마쳐야 감염이나 중증,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분량을 1차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정권 홍보를 위해 고위험군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입니다.

먼저 고위험군 접종 완료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 주도 방역에서 국민참여 방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와 관련,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장은 “국민적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 주도 정치방역에서 우리 국민을 믿고 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학방역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방역 인력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을 제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스스로 ‘동선 관리 앱’을 깔아 확진자의 동선이 뜨면 자신의 동선과 겹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앱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지금 방법을 병행하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최소화하고, 방역 인력이 추적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알고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평균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팬데믹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명박정부 시절에 신종 플루, 박근혜정부 시절에 메르스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고 국가 방역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 때 입니다.

김현문가라사대는 상기 3가지 요구사항을 정부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세 번째로 주장한 정부 주도 방역에서 과학적 방역으로 그리고 동선 관리 앱을 깔아 국민참여 방역으로의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내용은 지난 9월 6일 제117차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의 모두발언 중 공감이 가는 부분을 인용해 저의 주장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민참여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