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발전은 국민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시대가 30여 년 동안 이어지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운동가를 부르면서 아침 일찍 일어났고 ‘잘살아 보세’를 외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산업화 시대를 열었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도 발전해 1987년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직선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는 민주화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국민 직선제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그 임기가 5년 단임제로 시작해 30여년이 흐르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돼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유권자의 50% 이상도 아닌 30~4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면서 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논란을 자초한 대통령이라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하려 더욱 노력해야 했으나 그동안 그렇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이념에 사로잡힌 ‘외눈박이’ 대통령의 행보로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일이 다수였습니다.
그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내로남불’이나 ‘내편네편’이 아닌 모든 것을 ‘국민의 편’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신을 차려 대통령을 잘 뽑아야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뽑을 올바른 대통령은 ‘훌륭한 도덕성’과 ‘전문적인 지식’, ‘밝은 철학’을 가진 분이어야 하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전 국민 중에서 총리와 장관을 찾아 오로지 실력만으로 일을 맡기고 권한도 대폭적으로 부여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선투표가 없고 야권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양당의 후보든 또 다른 후보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잘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미래 아이들의 자랑이 될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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